네카오·알리·테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생활 밀접 기업·기관 49곳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알리와 테무, 쿠팡, 배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업·기관 49곳을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 나열에 그치는 방식은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해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빅테크 분야에서는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은 롯데쇼핑, 11번가, G마켓, 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SSG닷컴 등 15개사, 온라인 플랫폼에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야놀자, 여기어때 등 1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