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식사비 3만원→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15만원→20만원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 관련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가를 물가 상승분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이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같이 제안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