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외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혁"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4대 개혁+저출생 정책 강조
의료개혁에도 단호한 의지 피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