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세수펑크' 국가채무 질 악화…내년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

국회 제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적자 메우기 국채발행 증가, 적자성 채무↑

[파이낸셜뉴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제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추정한 국가채무 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에 달한다. 올해 67.1%보다 비중이 더 확대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7년 71.4%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