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

합참, 잇단 쓰레기 풍선 살포에 경고 나서
신원식 "北 7차 핵실험, 美 대선께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끼치는 등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쓰레기 풍선 살포가 남한내 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인 데다 갈수록 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횟수마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강도 버전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 풍선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대북 경고성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 생활 불편은 물론 도발에 따른 불안감 확산, 공항 마비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했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000만원(개당 1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명확한 선은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며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선 북한 발(發) 풍선 안에 우리 국민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화학 무기나 화생방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서 동일한 수준의 물질이 담긴 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등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종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