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례 검색 가능…법원도서관, '법고을' 출시

[파이낸셜뉴스] 법원도서관은 온라인으로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USB 등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업데이트 없이 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법고을에는 2018년 1월 이후 선고된 특허법원 주요 판결도 포함됐으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저작권 회원인 경우 문헌 원문과 한국학술정보(KISS) 데이터베이스도 열람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실효적으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인 법고을LX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