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엘리제궁, 내년 예산 증액 포기…재정 적자 우려 속 상·하원도 동결

지난 10일 2.5% 증액안 내놨지만 닷새 만에 동결 선회

[파리=AP/뉴시스]프랑스의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이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해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프랑스회계법원은 지난 7월 엘리제궁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만찬에 한 번에 47만5000유로(약 7억원)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찰스 3세(왼쪽) 국왕이 지난해 9월20일(현지시각) 수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해 마크롱 대통령과 건배하는 모습. 2024.10.1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프랑스의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이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해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5일(현지시각) 다음 해 예산안 증액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개된 예산안 구상을 폐기한 것으로 당시에는 1억2570만 유로(약1866억원)로 올해 대비 2.5% 증액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감사원 격인 프랑스회계법원이 엘리제궁이 지난해 830만 유로(약 123억원) 적자를 보고해 사상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 엘리제궁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프랑스 상·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의회는 지출 1600만 유로(약 238억원)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연간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기준인 연간 GDP 대비 3% 기준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프랑스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U는 회원국에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이 목표를 2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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