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전향적 검토… 제4인뱅 심사기준 내달 공개"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성 공감
법개정·규제샌드박스 등 고민"
전세대출·2금융권 규제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심사기준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연내 사업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정책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인식"이라면서도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져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국회 등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활용방안을 언급하면서 "법을 고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더 빨리 갈 지 등을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3·4분기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을 향해서는 삼성전자와 비교하며 '혁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내면 칭찬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내면 비판한다"면서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 이익을 낸다"며 "은행의 혁신이 충분했느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의 핵심 원인이 '대출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대마진 또는 순이자마진(NIM)이 오히려 소폭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대마진 하락에도)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 대출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은행권 이익 규모는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및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대출 소비자는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가계대출 증가 폭 △전세대출 제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