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신청 기각...불구속 재판 계속

보석 인용에 검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되자 검찰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위원장은 구속 석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도망 우려 및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