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체포영장, 공수처·정치판사의 부당거래…무리한 집행 중단"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위법한 체포영장, 재판 신뢰 떨어뜨리고 국민분열 초래"
"어긋나는 행동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향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한 판사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판사가 법률을 배제하고 말고(를 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경찰을 동원한 것도 문제가 있다.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이런 상황에선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집행,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