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밸류업 세제지원-의무공개매수제도 재시동”

‘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자본시장 과제<BR>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다시 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밸류업 세제지원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고도화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증시 체질개선, 기업금융 강화, 불공정거래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지난해 관련 법 통과가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 관련, 기업 법인세와 투자자 배당소득세 등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대비 5%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핵심이다.

또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진다. 의무공개매수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도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당시 인수합병(M&A)으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의무 매수 범위 등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운영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기업공개(IPO) 공모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당초 3월에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신속히 추진하여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는 물론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기간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3월 말 전면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및 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 마무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동시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도 이뤄진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이 오는 3월과 6월 각각 이뤄지는 만큼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등도 핵심 과제다. STO란 실물·전자증권 이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공급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원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자산운용사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시장 규율 관련, 법인의 거래소(원화마켓)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법)’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1837억원이다. 지난해 4조30억원 대비 1807억원 증가한 규모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