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튀한 전직 K-리그 용병 참교육"...울산시, 끝까지 추적징수

2024년 고액체납자 307명에게 29억 7000만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특별기동징수팀이 징수한 금액은 고액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4년 징수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 2023년 징수액보다 8억원(36.8%)이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창의적이고 끈질긴 은닉 재산 추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재산을 은닉하고 가족명의의 고급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체납액 1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재산은 법원 경매 배당표를 분석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압류와 채권추심을 통해 2건, 52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체납자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속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4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국세 탈세포상금 수령대상자인 경우 포상금 전액을 압류해 체납액 6500만원을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도 추적해 바퀴 잠금 및 강제 견인 등의 조치로 12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34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 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가 이뤄졌다.

현 소속된 외국 프로축구단을 추적해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등 끈질긴 추적 및 독려 활동으로 체납액 11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성과 외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 공개 64명, 출국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 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나머지 353명의 고액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 제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