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무시" vs "인적구성 문제"...헌재 첫 변론기일

"심리지연 전략, 헌재가 배척해야"
"서부지법 법원장 출신, 공정성 우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진보·보수 단체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단체는 헌재가 하루빨리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라고 촉구한 반면 보수단체는 헌재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지연 전략을 펴는 윤 대통령 측에 헌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대통령 측은 헌재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탄핵심판이 180일 동안 보장돼야 한다는 법 기술자들의 지연 전략을 쓰는 등 각종 절차로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단호히 배척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채 상병 사건 등 기본권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기에 지난달 3일 국회와 선관위를 막는 등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연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애국순찰팀)은 헌재의 인적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인물"이라며 "이런 법관이 포함된 재판부의 판결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정하지 않으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