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1.6~1.7%로 하향 조정...정국 불안에 –0.2%p“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성장률 하방 압력 올해 2분기에 해소돼도 올해 성장률 0.2%p 낮아져 경제심리 위축에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예상보다 커 “추경 빠르게 추진되면 경기 하방압력 상당부분 완충”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p가량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것은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은은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소비, 건설투자 등가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카드사용액 증가세가 지난해 12월말부터 감소하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같은 기간 위축되는 등 내수 소비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달 중 아파트 분양실적이 2만1000호로 당초 계획(2만5000호)를 17.2%나 하회하는 등 4·4분기 중에 부진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좌우할 요소로 ‘국내정치 불확실성’을 꼽았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 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은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의 공세적 추진 등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고 가정해 경제전망을 실시한 바 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하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