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사태는 법치주의 훼손"…부안군의회, 관련자 처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서부지법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