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서부지법 폭력사태, 배후세력 철저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극우세력의 난동과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폭력의 도구로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망언은 명백히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전 목사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러 발언은 배후에 정치적 결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준비한 발언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주동자인 반공청년단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5·18에 비유한 반공청년단의 망언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폭력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의 배후 세력, 전 목사를 포함한 선동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 목사가 유포한 허위사실과 폭력 선동 발언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찰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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