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방통위 기능 회복하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내,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