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 與野 책임론 공방

"野 입법폭주 탓" "2차내란 획책"

여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동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차 내란을 획책하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개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달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