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 강한 출신들 집중돼"..헌재 직원도 지적한 '헌재 중립성'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헌재 중립성 논란
헌법재판관 8명 중 특정성향 모임 출신 인사들만 5명
헌재 내부서도 "더 모양이 안 좋아"
"이재명 재판 확정 전에 尹 탄핵 인용되면 후폭풍 어마어마할 듯"
정치권, 尹 탄핵 인용 무게 의심되는 행보 지적
유승민 "공정하지 못한 헌재 결정에 국민은 승복 못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헌재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관들의 중립성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만 헌법재판소 구성원 8명 중 5명으로 집중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내부에서 나왔다.

헌재 내부 외에도 정치권에서도 단순히 헌재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사들을 넘어, 윤 대통령 탄핵인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부터 결정하기로 하면서, '셀프임명' 논란과 함께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챙기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

이어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야 국민들이 조금은 납득할 것"이라면서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서 문제라면 정치권과 연이 없는 중립적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중순 만료된다.

이에 헌재 안팎에선 특정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이들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치려는 것을 놓고,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설이 제기돼 최근 문 대행은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5차례 잡은 것을 지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공정성 논란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서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면서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