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쌓았는데 왜 안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밀려

[파이낸셜뉴스] 일상생활에서 전자영수증이나 텀블러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예산부족으로 인센티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소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지급분은 2025년 예산반영 이후 지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미지급된 인센티브는 5년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규정에 따라 5년간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에 관련예산이 소진됐고, 11월 미지급건은 올해 2월~3월께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생활에서 녹색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10개 항목을 실천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건당 300원, 폐휴대폰 반납시 1000원 등을 적립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탄소중립포인트제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는 점이다.

2022년 첫해 누적 가입자는 26만명에서 지난해 180만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관련 포인트도 3년간 총 262억원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 모바일앱인 '카본페이'가 출시되면서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만큼 올해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천항목에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도 추가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예산은 제자리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미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조기 예산소진 사태를 빚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는 더 빠르게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며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참여를 유인할 동력이 상실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인만큼, 예산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