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반도체법 토론? 제2의 금투세 연극"

"反시장 이미지 완화·민노총 등 좌파 달래기 일환"
"주요 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돼야"
"산업미래 생각한다면 국회증감법 등 악법부터 폐기하라"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시장·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짜고치는 정책토론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역시 개미투자자 비판은 피하면서 좌파세력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시행 또는 시행유예를 주장했지만, 결국 막판에 폐지로 당론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개혁"이라며 "이러한 개혁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시킨 여당 주도의 법안을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해당 산업 내 일부 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 정도로 적당히 눙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나"라며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국회 증감법) 등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