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 등 '내란 사건' 전담

尹 사건, 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 등과 같은 재판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주요인물 담당 재판부에 맡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이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차례 불발되자, 별도 보완 수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