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압박하는 野... 최상목 탄핵 카드 꺼냈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면 '셀프 임명' 모양새라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 카드로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절차적 결함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결한 3인 헌법재판관을 최 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미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명의로 헌재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헌재는 전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키로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 후보자는 물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헌재가 선고를 미룬 게 국회 의결 없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진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의 경우 여당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헌재 판결을 이유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을 갖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 판결문이 나오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긴 하지만 위헌 판결이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후보자만 임명하겠다는 최 대행의 기존 입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헌재 판결을 이유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