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하세요"...강릉시, 사전신고 접수

올해 1월 농지법 개정 시행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토와 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는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농지 개량을 원하는 시민은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