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헌재서 ‘尹 계엄’ 설명..“야당 때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계엄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경제수석, 野 독주 지적하며 "계엄 선포 계기 됐다"

먼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3권 분립이 근간인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헌법수호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아마 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권 남용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정 실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발돼 국정에 커다란 차질을 야기했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29명의 고위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며 제시한 이유와 같다. 정 실장은 현재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 등이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을 짚으며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탄핵’과 재정 부담이 있는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적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측의 ‘계엄 선포 때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었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계엄 찬반 입장은 함구..선포 직전에는 "말려야 한다"

다만 정 실장과 박 수석 모두 계엄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 실장은 자신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자리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배석했다는 점을 짚으며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계엄의 정당성 판단은 전후 상황과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이날 국조위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참모진이 최초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