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지핀 오세훈 "중앙체제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 대폭 이양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과감히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이 여권의 잠룡으로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금 개헌과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데서 원인을 찾으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몇십번씩 반폭되는 탄핵과 특검,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절대적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을 견인하겠다는 명문하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로 개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청도 등 5개 지역으로 경제권을 나눠 각각의 글로벌 경쟁력을 싱가포르 급으로 키우자는 게 골자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도 막고 의회 폭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1극 체제에선 지방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5대5 아님 그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개헌 토론회로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토론회 1부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제안드린 개헌은 지난해 8월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다듬어서 소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재판관들이 굳이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처신인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