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탄핵 8차 변론…추가 기일 지정 여부 주목

오늘 변론 종결 가능성도
조태용·김봉식·조성현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앞서 일괄 지정한 기일 중 마지막 변론기일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에 걸쳐 일괄 지정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들이 채택됐지만, 추가된 증인들도 8차례의 변론기일 안에서 신문 일정을 잡아놨다.

헌재가 이날 추가 증인 채택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에선 최후진술 등을 위한 1~2차례 추가 기일 뒤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르면 3월 초에서 늦어도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과 헌재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론을 더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원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조 원장과 김 청장에 대해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