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올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하반기 투자‧재무목적 매매 거래 시범허용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부터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비롯해 대학교 등도 올해 2·4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허용이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시범허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관심사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2단계(가상자산 기본법) 법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일 뿐이란 게 금융위 입장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