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추천권 국회의장 아닌 국회에 있어…필요절차 모두 생략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최근 야권이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마은혁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사후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며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재판 상대방인 최상목 대행에게 서면 송부해야 하고, 최 대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데 재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며 "따라서 민주당의 지난 14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