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지방 DSR 규제 완화, 실효성 없다"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 살펴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사태와 은행 대출금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심각한 건설불경기에 직면해 금융위원회가 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조만간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중"이라면서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책성 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중이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약 0.15%에 이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면 카드사들은 손해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비를 인상하거나 알짜 카드가 단종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 회사 간의 제휴를 당국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