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안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논의 끝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는 조사를 거부했지만, 가족 접견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