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상훈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안, 내일이라도 통과해야"

"소득대체율 40%, 노무현 정부 구국의 성과" "이재명 챙기는 국민은 표 되는 세대 뿐인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 13% 인상안을 내일이라도 통과시켜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기금이 고갈된 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없애자'고 하는 부조리한 이유"라며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은 없는 것인가.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나"라며 "표가 안되는 청년, 미래 세대는 안 챙겨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또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의 제도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퇴직연금에 더해서 노인빈곤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개혁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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