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주 52시간 완화 담긴 특별법, 국회 통과돼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일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등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해당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쟁과도 같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 전략산업이지만,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초격차를 유지했던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발전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글로벌 시장 재편 등 변수가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