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 유연한 태도 필요…'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 대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고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며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모두발언에서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되면 끝까지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라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수 있어 걱정"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내고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며 가능한 협의를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국민의힘에 제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거 같다. 국회에 통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대행과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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