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회 '추경 원칙' 합의 성과…반도체법 등은 더 논의"
뉴시스
2025.02.20 20:32
수정 : 2025.02.20 20:32기사원문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결과 브리핑 "국힘, 예산안 원복 요구…실무 테이블서 논의 필요" "우 의장 '국방장관 임명 문제 논의' 제안…합의는 못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다 공감했고,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내용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얘기는 오가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하거나 했던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선 지난번 예산안의 원복을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다.
쟁점으로 꼽혔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방장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쟁점 사안들은 정책위의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국회 통상특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정부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예를들어 지금 통상인력이 얼마 없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 실무적으로 부담된다고 하더라"며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한테 보고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해 통상특위의 이름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정부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정부 측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후속 회담 문제에 대해 "원래 국정협의회 첫 회의는 당 대표가 진행하고 두 번째부터 원내대표 회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표급들이 한번 더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조율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국회 기후특위 역시 구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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