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재판 불사한 헌재…3월 초중순 '尹 운명의 날'

오는 25일 최종 변론
증거조사·최후진술 등 진행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 변론 후 약 2주 뒤 선고 예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5일 증거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변론은 오후 8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론 시간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변경할 뿐,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 2시간씩 진행되는 만큼, 늦은 시간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초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린 바 있다.

■한덕수 "계엄 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이날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잇따랐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왔다. 윤 대통령도 2022~2023년 모두 참석했는데, 이번에 한 총리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은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무역의날 행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렸다.

이는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섰다.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지만, 이날 메모 작성 장소를 사무실로 정정하며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도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다수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혈액암 투병 등 앞서 두 번의 증인 신문에 불출석 끝에 증언대에 선 조 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힘겹게 숨 쉬거나 목소리를 떨기도 했다.

[e-mail]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