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협의회 116분간 이견 재확인…합의문 없이 각자 브리핑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합의문 내지 못한 채 제각각 브리핑 반도체 특별법 쟁점 사안 등 이견 여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정 대표 4명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 합의문을 내지 못한 채 첫 회의를 마쳤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정협의회가 20일 가동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연금개혁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이 커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 이날 회담에선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 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여야가 제각각 결과를 브리핑했고, 기대를 모았던 공동합의문도 나오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 쟁점 사안인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 포함 여부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되면 끝까지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약 3년간 한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과 특위 구성 등에 평행선을 달려온 연금 개혁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방장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 대표가 제안한 '통상특위 구성'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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