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지시 정황 포착' 입건…형사 소추는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1일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이를 근거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불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