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속도 내는 검·경·공수처…남은 수사는

'국방부' 계엄군 도움·사전논의 의혹 구치소 '비상소집'…이상민 단전·단수 尹·경호처 체포 거부 논란…추가 입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수사 기관의 내란 수사도 막바지에 달했다. 검찰 등 수사 기관은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군·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8일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국회 본청 진입에 가담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1일엔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회 단전 의혹,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최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측이 직원들을 비상 소집하고 구치소 내에 윤 대통령을 위해 빈 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경호처 강경파가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이 건으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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