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놓고 기싸움만… 공개토론회도 사실상 무산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말로만 중도보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핑퐁게임을 벌였던 세제 관련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지적하면서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극소수 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상속세 개편의 수혜자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액 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시작으로 촉발된 여야의 세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 '핑퐁 게임'은 사실상 무산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