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안 올린 대학들, 재정 지원 고민 중"

차관 "인상 내역 현황 조사 중" "대학별 제도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정예빈 수습 강은정 수습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하는 학교는 재정지원을 줄이고 반대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보완적으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물가수준이 높은 해에는 등록금을 물가수준 1.5배까지 올리는 제한을 다 채울 경우 2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인상 내역을 어떻게 학생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 대학별로 여러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이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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