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힘 마은혁 임명 왜 막냐…馬 합류 땐 헌재 선고 연기, 이재명에 악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지금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도록 재촉해야지 막고 있다는 것. 당이 민주당 추천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선고자체가 연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큰 악재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으로 본 것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에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어 "최 대행이 임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임명이 바로 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 얼마 전 기세라면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설 것 아니냐,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런데 "우리 당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점이 답답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헌재 결정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3월 26일 이전에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그 이후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전 의원 판단이다.

그렇지 않고 3월 26일 이전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 항소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이 펼쳐진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한다"며 그때는 11차례 변론 과정을 마 후보자가 모두 살펴야 하고 그 기간만큼 헌재 결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공판절차 갱신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선고만 남은 상태, 선고문을 다 써 놓았을 때뿐이다"며 지금 헌재는 "재판관들이 모여 계속 평의를 하고 있기에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지금까지와 같이 8명 체제로 평의를 한 뒤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