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공참사 특별법' 당론 발의..."국가가 유족 손 잡아줘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은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보다 더 큰 아픔이 유가족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참사로 만15세 미만 8명이 사망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생명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유가족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해 공동체 심리 치료 지원 등을 담았고, 피해자 추모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유가족 교육·의료·생활비 지원과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도 포함됐다.

특위 소속 김미애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야당 동의를 얻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