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내달 15일이 거부권 시한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내달 15일이 거부권 시한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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