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세한 상속세 개편·상법개정안..3월국회서 가닥잡을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상법개정안 처리 이슈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서민 및 중산층에게 민감한 이슈이고, 상법개정안 문제는 재계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저평가 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강하게 밀어붙이려하고 있다.

이에 3월국회에서 여야간 논의의 접점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와 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이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높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달한 데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상속세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이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 한도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 1996년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해당 과세구간은 물가 및 집값 상승 등 실제 경제 상황과는 괴리가 커 개편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최대 18억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비교적 고가인 서울 강남3구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라며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가르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가세, 상속세 정상화가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 등 초고액 자산가 일부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안이라며 "부자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며 여당 지도부에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일단 이달 중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간 일대일 끝장토론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개미(일반 투자자) 표심 공략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법안이다.

기업의 갑작스러운 물적 분할 등 경영진의 기업 경영 결정 사항 등 중요 정보로부터 배제되는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나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하게 되면 기업이 줄소송에 시달리게 된다며 당정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교섭단체 합의를 주문한 상태이나 여야간 간극이 커 합의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