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무역지형 美 관세대응 해법될까…산업부, 인식 전환 주력
뉴시스
2025.03.05 06:01
수정 : 2025.03.05 06:01기사원문
안덕근 장관, 방미 후 대응 방안 모색 미측 '中, 한국 캐시카우 아니냐' 오해 최근 대중 무역적자 등 무역상황 설명 "단거리 경기 아냐…마라톤처럼 협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에너지위원회·무역대표부(USTR) 등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에 예상되는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나 유예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5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고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정부나 업계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미국 측의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을 우회 수출 루트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인식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특히 1기에서 경험한 분들을 보면 한국이 중국의 우회로가 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협의체를 가동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해 중국을 '캐시카우' 삼고 있다는 인식도 접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캐시카우가 돼있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468억7000만 달러 흑자였고 2016년에는 374억5000만 달러 흑자였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4000만 달러 적자였고 지난해에는 68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에 안 장관은 "우리가 무역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덤핑을 막는 조치 등을 취한 것을 설명하는 등 미국이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 막대한 그린필드 투자가 들어가 있다"며 "트럼프 1기 때 한국 경제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과 지금의 경제·산업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관세 면제 등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가 발표된다고 해도 협의해나가면서 그 이후에 면제나 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면제나 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관세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단거리 경기처럼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라톤처럼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창구를 통해 우리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 국장급 협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본부장 급을 미국으로 보내 대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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