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지방재정 신속집행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공유재산 활용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24.4월~’25.6월)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