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 불법감금죄로 고발"

"검찰, 사법부 결정 불복하고 대통령 불법 감금" "검찰, 거야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 짓밟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을 향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복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을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이 안 된다"며 "즉시 항고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데 말도 안 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 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은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제 와서 즉시 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국민이 사법부 결정에 승복하겠나. 수적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 문제이고 법치주의 문제"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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