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만 '33조원'…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국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도 지속, 7년간 피해규모 140건
“기술패권 격화로 글로벌 특허분쟁 증가” 우려
특허청 “기업,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응정책 적극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만 약 3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보호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따랐다.

대한상의는 10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8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이날 "국내 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2017년~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미흡한 편이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친다.

행사에서는 K-브랜드 보호 지원 사업 소개도 진행됐다.

특허청은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지난해 해외 유통 위조상품을 19만 여 건 잡아내고 차단했다"고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