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국정협의회…우원식 "연금개혁 등 성과 내도록 최선"
뉴시스
2025.03.10 16:07
수정 : 2025.03.10 16:07기사원문
우 의장, 여야 원내지도부 3차 국정협의회 회동 "특위·연금개혁·반도체법 등 논의"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만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6일 2차 국정협의회를 열어 쟁점 의제를 논의했지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부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
연금개혁 모수개혁 부분은 소득대체율이 쟁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의 경우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동조정장치 역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추경안 세부 항목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법의 경우 큰 틀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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